국민성장펀드 출범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국민성장펀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단위의 대형 정책 펀드이며,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바이오·미래차·수소·로봇·2차전지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은 물론 기업 성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밸류체인 전반입니다.

이 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150조 원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정책 펀드'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참여형' 상품은 일반 국민들의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에 투자하며,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합니다.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2023~2025년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 계좌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계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흡수해 줍니다. 즉, 투자 수익률이 -20%가 되더라도 일반 투자자의 원금은 방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특징

•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90개 핵심 기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합니다. 
• 생태계 전반 포괄 지원: 단순 기업 투자를 넘어 R&D, 중소·중견기업 설비, 에너지 인프라, 해외 진출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지원합니다. 
• 국민참여형 펀드: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성장 프로젝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특화 프로젝트(예: 경남 방산, 호남 AI 등)를 적극 발굴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그동안 역대 정권별로 비슷한 취지의 관제펀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두 출시 초반에는 정권처럼 승승장구 했지만 펀드 만기가 맞물리는 정권 말이나 정권 교체기에는 결국 부실펀드로 전락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 점이 리스크인데요.

또한 5년 완전 폐쇄형 펀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만 납입할 수 있어 적립식 투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완판된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정부가 보전해주지만 그 이상의 손실이 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