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화상품권 또 하나의 해피머니 사태?

해피머니가 파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상품권이 온라인문화상품권이 이번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피머니에 사태에 대한 내용은 티메프 사태와 함께 정리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4 - [News] - 티몬 위메프 정산 중지와 해피머니 환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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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화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은 (주)문화상품권에서 운영하는 상품권인데요. 실물은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문화상품권의 문화상품권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분사되기전 한국문화진흥은 문화 상품권 발행을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8월 지류·온라인 문화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을 (주)문화상품권(컬쳐랜드마케팅)에 넘기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품권 예수금 부채를 (주)문화상품권에 넘겨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선불업) 업체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부채 비율 200% 이내여야 가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았던 한국문화진흥은 부채를 낮추기 위해 영업 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2021.08.11 - [News] -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머지포인트 환불 링크 첨부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머지포인트 환불 링크 첨부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사용 가능한 지류 상품권은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니, 정상 영업이 가능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하여 법적인 제도가 강해졌고, 지류 및 전자 상품권 모두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머지 포인트 이후 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어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200% 이하가 되어야 선불업을 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50% 이상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등 별도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넘어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시 정부의 시행령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416&call_from=naver_news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15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

 

온라인 문화상품권 이슈

즉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상품권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화상품권’과 ‘온라인 문화상품권’ 발행 회사인 ㈜문화상품권이 법상 의무인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비자 피해 우려되어 이를 보고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죠.

금융권에선 ㈜문화상품권의 부채비율이 2만%에 육박하는 등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문화상품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면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작년 해피머니 환불 중단 같은 대규모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현재 부채비율이 2만프로에 가까운데, 파산할 경우 현재 상품권은 해피머니 사태나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종이조각이 되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 16곳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의 경우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화상품권이 법정 등록 기한인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때 미등록 선불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현재 문화상품권을 쓸수 있는 제휴 서비스사에서 머지포인트 때처럼 하나둘 막히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페이에서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이 종료되었습니다.

문화상품권 홈페이지에서 변환이 가능한 포인트는 스마일머니, SSG Money, L포인트, CJ Pay등인데요. 빠르게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테크가 많이 줄어들어서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집에 온라인문화상품권 잔액이 있다면 빠르게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