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관련 이슈 정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저시급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특히 미국도 이번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1조 9000억달러 경기 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로 통과가 쉽지 않을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내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요?

최저임금제도

일반적으로 알바를 할때, 공고문에서 자주 보는 최저시급 등의 단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고 2021년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의 질적 성장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ㅎ아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87년부터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걸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들텐데요.

미국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높습니다.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말이죠.

그 사유를 살펴보니 미국은 10여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18년과 19년에 국내의 최저임금이 10%이상으로  대폭 증가하다보니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해매다 새롭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28조 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 최저임금을 찾아보면 최고는 스위스 제네바가 시간당 23프랑(약 2만 9천원)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정리

- 2021년 최저 임금 : 8,720원, 해마다 갱신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고최저임금 국가 : 스위스

 

최저임금 논란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즉 최저임금을 높일 경우 당연하게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한 만큼 기업의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최저임금만 증가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덜 고용하는 방식으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알바생 대신 키오스크가 많이 늘어난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코스트코에서는 최저임금을 16달러로 인상해서,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어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복잡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