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에 즈음하여.

 요즘 연일 김길태 사건에 사회가 들썩들썩인다.
물론 동계올림픽의 선전이라는 희소식도 간간히 들려오지만,
부산 여중생 실종사건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흔하게 아동 성범죄를 보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는 정말 이런 사건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애들하고 이야기 하다가도..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겠다는 등.
또는 이제 딸은 못낳겠다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듣게된다.

 정말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고. 무서워지는 것 같다.
 뉴스를 보다아동 성범죄에 무관용원칙[footnote][/footnote]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길레 찾아보았더니
저기서 나오는 사소한 위법행위가.. 아동 성범죄인가..?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런 유사 범죄는 언제고 또 발생하지 않을까.?
 사건의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걸 떠나서 피지 못한 그 여중생의 꿈이 또다시
이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해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다는 사법 원칙이다. 1990년대 중반 범죄 천국이던 뉴욕에서 당시 시장 루디 줄리아니와 경찰국장 윌리엄 브래튼이 "가벼운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임승차.구걸.노상방뇨 등 경미한 범죄부터 엄정 단속하자 2년 만에 우범지대 할렘의 범죄율이 4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1994년 미국 뉴욕시가 이 원칙을 도입, 경범죄·윤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2년 만에 우범지대였던 '할렘 지역'의 범죄율을 40%나 떨어뜨렸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반FTA시위 이후 "불법·폭력시위를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이 원칙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