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결국 오바마는 해냈다.
그가 출마할 때부터 노래를 부르던
의료개혁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그가 외치던 Post-patisan Politics의 원칙은 조금 벗어난 느낌이긴 하다.

반대가 생각외로 극심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 정책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보다는
인종편견적 시선, 그리고 이번의 개혁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따른 것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더 많이 어필했다는게
어느나라를 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물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

^[각주:1]

폐지를 두고 말이 많다.
 사실 어느 정책이 좋다 나쁘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어찌보면 각각의 이면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잘못된 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우리도 이제는 의료개혁을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물론 그전에 충분한 조사와 확실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 나가야 하는건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오바마 그는 미국 역사상 정말 대단한 대통령 중 하나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해당이 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진료하고 건강보험에 정해진 수가에 따라 환자 및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