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지 부족 논란

이번 지방선거에는 선거용지 부족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선거용지 부족 논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바로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부족하지 않은데요. 본투표의 경우 미리 찍어놓은 투표용지만 가지고 투표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표 방송이 송출되는 도중에 투표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투표소에선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소동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의 논란은 본투표 최소 인쇄기준 50% 지침이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20대 대선·21대 대선·22대 총선의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70%, 2022년 8회 지선은 60%였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준을 10%포인트(p)가량 낮춘 조치가 용지 부족 사태로 직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북구·관악구·마포구 등은 중앙선관위의 하향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대로 60%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30%, 본투표 60% 기준으로 용지를 준비했다"며 "중앙선관위 지침이 내려왔지만 기존에 해오던 관행대로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에 논란이 된 송파구 등은 지침대로 50%만 인쇄했다가 화를 키웠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잔여 용지 낭비를 막고자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본투표에 참여율이 높았고 결국 이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투표 하한선 줄인 이유?

선관위는 과도한 잔여 투표용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인쇄 물량을 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 종료 후 남은 투표용지는 회수와 보관·폐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물량이 많을수록 분실이나 도난,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탈취 위협 등 보안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 때문에 지역 선관위들이 인쇄 물량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게 21세기에 발생할 수 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