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이번 재판에는 여러명이 같이 구형 받았는데요.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이유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주의 파괴: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헌정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림.
• 장기집권 목적: 야당 척결과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 및 장기집권을 꾀한 '권력욕'이 동기라고 판단.
• 치밀한 사전 계획: 비상계엄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 계획된 정황 포착.
• 반성 없는 태도: "계엄은 정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지지자를 선동함.
• 국민적 피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김.
• 재발 방지의 필요성: 전두환·노태우 사례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있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은 없고,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내내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당의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 위기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습니다.

2026.01.10 - [News] - 윤석열 내란 재판 15시간만에 종료 구형 연기

윤석열 내란 재판 15시간만에 종료 구형 연기

저번 재판에 이어서 엄청나게 지루한 시간 끌기가 지속되었는데요.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2026년 2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 내에서 재판부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요.

거기다가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