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5시간만에 종료 구형 연기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시간끌기로 결국 구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하염 없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역시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재판 이후 약 30년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엄격한데요. 이때도 전두환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두환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노태우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사형으로 확정되었다면 다시 윤석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는 현행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사형이 구형될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우두머리들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는데요.

윤석열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시간끌기로 나가면서 재판 진도가 좀체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윤석열 구형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은 윤석열의 구형인데요.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판 내내 웃고 즐기는 등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사형을 선고해서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