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등장 - 스테이지 엑스

드디어 여러차례 계속 실패하였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스테이지 엑스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제 4이동통신사

여러번의 실패 끝에 국내 통신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4사 체제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사업 전략과 함께 3년 내 매출 1조 원과 영업이익 흑자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MVNO)가 아닌, 자체 이통주파수로 사업하는 사업자가 등장한 것은 2002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실제로 제 4이동통신사는 지난 2010년 한국모바일인터넷 부터 시작하여 총 8차에 걸친 4이동통신사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는데요.정말 오랜만에 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안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전한 해외 제4이통사들이 현재 경영난을 겪거나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제4이통사 라쿠텐모바일은 지난해 3분기 810억엔(약 72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당시 로이터는 “(모회사인) 라쿠텐 그룹은 모바일 사업의 문제로 1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그 규모는 누적 8190억엔(약 7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며 2020년 통신시장에 진출해 통신업계 전반의 요금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지만 정작 회사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라쿠텐모바일은 최초 시장 진출 초기에 현지 3사인 KDDI, 소프트뱅크, NTT도코모의 반값 수준의 요금으로 이목을 끌었으며 전국망을 구축하고 5세대 이동통신(5G)도 상용화하였습니다. 가입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일본 시장 점유율로는 2.5%를 기록하기도 했고, 파격적이었던 2022년 월 1GB 이하 데이터 요금을 안 받는 무료 정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프랑스에 일리아드의 자회사 프리모바일이 제4이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프리모바일은 2021년 기준 점유율 13.7%를 차지하며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업계 전반적으로는 출혈 경쟁이 심해져 통신사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프랑스 통신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제4이통사 진입 직전인 2011년 224억 유로(약 32조 원)에서 직후인 2014년 176억 유로(약 25조 원)로 급감하였고, 2·3위 통신사는 매각과 구조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방한했던 마츠 그란리드(사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제4이통사가 시장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통신비가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사의 가입자 규모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는 통신 품질과 커버리지(범위) 저하, 혁신 저해, 결국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도 주류 통신사가 3개를 넘지 못하는 이유이며 한국의 제4이통사 유치가 장기적으로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격을 적어낸 스테이지엑스가 자금력이 충분할지도 애매합니다. 이번에 공고가 난 28 ㎓ 는 아직 지원하는 단말기가 극소수인데요..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는 28㎓인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검증하지 않은 스테이지엑스의 재무건정성을 두고 특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3사가 할당받았던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당시 낙찰가의 2배인 4301억 원에 사들였고 기지국 6000대에 1827억 원, 그외 로밍 대가로 연간 수천억 원 등 적어도 1조 원 안팎의 초기 사업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28㎓는 현재 3사의 5G 주파수 대역인 3.5㎓보다 빠르지만 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지어야 하고 마땅한 특화 서비스가 없어 사업성을 두고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 3사도 커버하기 힘들어서 지난해 포기하고 반납한 대역으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요금인하로 인하여 원가보다 저렴한 기울어진 현재 알뜰폰 시장보다 1조를 투자하고 사실상 가격이 싸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 4이동통신이 나온다 한들 알뜰폰보다 비싼 요금이 예상되고 과연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또하나의 경제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