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코로나19의 예방 수단이었던 대중교통의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2023년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부는 발표를 통해 3월 15일 중대본 논의 이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수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조정근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 확대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의무 유지 시설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과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 해제 국가* 증가 상황도 감안 *  (해외사례)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 유지 ➋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다만,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근거)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의무 유지

이에 따라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의무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기록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지에 따라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제 일부 요양병원등에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3년간 같이 진행한 마스크와의 동행이 없어진다니 시원섭섭하네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국내의 코로나 평균 확진자는 1만명 정도되며, 일일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

이번 코로나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종식은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