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번주부터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년만에 마스크를 벗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히스토리

마스크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등 코로나 19 주요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

2020년 10월 대중교통, 다중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이래로 몇번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21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화되었다가,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는 22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일부 해제한 다음 22년 9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체가 해제 되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착용의무를 해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과 달리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과학·의학계 연구는 공통적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내가 비말이 부유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에 충분한 공간 특성상 마스크 착용의 직접적인 감염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지난 2월 실내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해 10개월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CD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652명과 감염되지 않은 117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방문한 장소와 마스크 착용 여부, 마스크 종류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실내에서 국내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 N95나 KN95를 착용했을 때 감염예방 효과가 83%까지 줄고,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해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관련 논문, 해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해외에서는 작년 11월 기준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해외의 사례를 좀더 살펴보면 의료시설에선 19개국 모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고,

약국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 8개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독일, 싱가포르 등 12개국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중교통의 경우 절반인 9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그 외 교육기관, 공공기관, 슈퍼마켓 등에서는 대만과 이집트 등 소수 국가에서만 의무 조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대만은 민간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오늘 진행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 시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인 4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최근 주간환자 발생과, 병상 가용 능력등 2가지가 충족되어, 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설 연휴 전에 실내마스크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보호와 접종시간을 벌기 위해 설 연휴가 지난 뒤에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단계로는 대부분의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지만 해외 사례와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후 코로나19 유행이 더 안정되면 2단계로 나머지 실내 공간에서도 벗을 수 있게 되는 순차적 접근인데요.

이번 설 연휴간 코로나19 마스크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발표와 상관없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항상 조심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