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뜻과 국내 영향과 현대자동차

최근 IRA가 경제뉴스에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IRA가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RA란?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Build Back Better Act, BBB)’

에서 나온 법안입니다.BBB 법안의 당초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패키지가 환경 및 보건 분야로 집중 및 축소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최종 통과되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IRA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물가 억제)는 것이 IRA의 기본 아이디어인데요.

실제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IRA 법안은 향후 10년 간 약 $7,370억의 세수를 유입(추가 재정 확보)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70억 달러를 활용하는 한편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에 약 3,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처럼 미국의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가운데, 이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법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2022.11.11 - [Work/Stock]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보다 낮은 7.7%로 미 증시 폭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보다 낮은 7.7%로 미 증시 폭등

이 IRA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작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북미에서 제작된 친환경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환경만 고려한다면 친환경 전기차에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미국 내에서 제작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국 산업계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IRA 국내 영향

IRA가 도입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미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최대 7500달러)나 되기 때문에 현기차의 경우 미 생산 전기차가 없어서

거의 천만 원이나 되는 가격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배터리에 미 부품 광물을 써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공장이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중국 제품을 견제할 수 있어,

배터리 관련 기업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 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인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23년 이후)과

채굴/제련/리사이클된 광물(’ 24년 이후)을 포함하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현재 배터리 원자재의 중국 기여도가 전구체/흑연/코발트의 경우 90%에 달하는 데,

이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국내의 경우 IRA 도입 시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기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데요.

현재 현기차의 경우 주요 전기차량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공급망 독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RMA법인데요. 핵심 원자재 법이라 불리는 RMA(Raw Materials Act)를 도입하면서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차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체의 고민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