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 공시지가 및 이슈

지난 3월 올해의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되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m2)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용도세,증여세, 재산세)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공시가격 내용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0.2%이고 20년 대비 1.2% 제고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내용중 중위가격이 1.6억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8억이라고 합니다...

중위가격은 평균은 아니고 100가구가 있을때 딱 50번째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분포가 아닐 경우에는 오차가 많을 수있지만.. 3.8억이라니요...

서울에 3.8억인 아파트는 보이지도 않는데...

현실 기사중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원이고,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5억에 달하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여기에도 역시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은 아파트 뿐만아니라 단독주택 및 빌라 다세대 주택등이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시지가가 실거래의 70%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이 6.8%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어플인 호갱노노에서 매매1억은 단위에도 없지만 굳이 어렵게 터치해서 찾아보면

20년된 10평 오피스텔 정도가 매매가 1억 미만입니다.

공시지가 논란 이유?

올해 공시지가는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열람본 요약본입니다.

첫째, 작년 7월에 부동산 대책중 하나인 공시지가의 현실화 관련된 이슈입니다.

 작년 국토부는 재산세 등의 세금의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2025~2030년까지

실제 시세의 90%수준으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전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무려 평균 19%이고, 세종시는 70%가까이 폭등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대략 4%내외의 공시지가 변동율을 보더라도 역대급의 상승입니다.

두번째, 주먹구구식 공시지가 산정

이 부분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뉴스의 사례를 보면 서초 반포 훼미리 아파트의 경우, 101동과 102동이 공시가가 20%가 차이나고

서초동 B아파트는 최근 거래액이 12억인데, 공시가격은 15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점은 제주도 사례는 더 놀라운데요.

한 아파트 내에서 라인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투명한 세금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이슈가 생기지 않게 일처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LH사태 등 정부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이 보완되서 적용되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