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과연 최선인가?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6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년부터 운영된 텔레그램의 N번방에서 진행된 성착취 동영상 유포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수십여 명에게 성적 괴롭힘을 동반한 '성착취 영상물'과 반인륜적 '포르노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문형욱, 조주빈 등등 주요 범죄자의 재판이 2년여의 시간에 걸쳐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엄청나게 잔인한 수법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재발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