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테크 기업의 위기

유럽에서 미국 테크 기업이 낸 벌금이 유럽의 기업이 낸 세금보다 많다고 합니다. 

유럽의 세금과 벌금

현재 유럽의 테크기업이 낸 세금보다 미국 기업이 낸 벌금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 미국 테크 기업이 낸 벌금(Fines): 약 38억 유로 (€3.8B)
• 유럽 테크 기업이 낸 법인세(Income Tax): 약 32억 유로 (€3.2B)

 

즉 2024년 작년 기준으로 EU는 자국 테크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보다, 미국 기업을 규제해서 거둬들인 벌금이 약 6억 유로(약 9천억 원) 더 많다고 합니다.

좀더 살펴보면 벌금의 가장 큰 비중은 Apple(18억 유로)과 Meta(10억 유로)가 차지했습니다. 그 외 LinkedIn, Uber, Amazon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디지털시장법(DMA), 개인정보보호법 위반(GDPR) 등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정하고 경쟁 가능한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인데요.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데 따라 5억유로(약 816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억유로(약 3268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테크기업의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SAP(16억 유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기업에서 회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SAP를 사용하죠. 나머지(Spotify, Wise, Dassault 등)는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습니다.

유럽에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제조업 강국이었던 독일 등 유럽의 기술은 세계의 최상위권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럽 기업이 몰락한 이유

1) 유럽의 '규제 강국' 전략 (The Brussels Effect)

유럽은 자체적인 혁신 기업을 키우지 못하자, 강력한 규제(DMA, DSA)를 통해 시장의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벌금이 EU의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2) 유럽 테크 산업의 정체

위 그림을 보면 SAP(1972년 설립) 외에 눈에 띄는 최신 혁신 기업이 부족합니다. AI, 클라우드, 모바일 등 주요 IT 트렌드를 미국에 뺏기면서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버는 '빅테크'가 유럽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의 직업 윤리에서도 나왔는데요. 최근 제목없음 TV에서 나온 이야기를 참고해볼 수 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OjvjsIPGFX4

환경공학박사인 최준영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 외국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조업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JD(직무 내역)에 없는 일이라도 일단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니죠

실제로 저도 미국 기업과 같이 일하는 일이 생겼을 때 겪었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영역(?)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데요.큰  이슈가 터져서 함께 처리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미국 기업의 직원은 그 부분은 내 업무 영역에서의 일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가버리더라구요.

최근 많은 희망퇴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특히 유럽의 경우 넉넉한 사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희망퇴직을 하면 정말 김부장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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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침에 만원 전철, 그리고 유명한 짤에 나오는 홍수가 나도 출근하는 그런 직업 윤리가 한국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MZ들의 경우 3요로 대변되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로 많이 없어지긴 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해외보다는 더 명확하다고 하네요.

유럽에서의 시에스타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해외처럼 자원이 많지 않아서 근면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형태가 될까요? 유럽이 될지, 아니면 미국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