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상호관세 발표 - 한국 25%

트럼프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응

이번 트럼프의 발표로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 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주식시장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하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공포가 미국증시를 강타한 것인데요. 특히 상호관세 쇼크 속에 리테일주들이 폭락이 크게 보였습니다. 경기흐름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들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4만545.93으로 무려 1679.39포인트(3.98%)나 추락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5396.52로 274.45포인트(4.84%)나 추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만6550.61로 5.97%나 떨어지며 폭락한 상황입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중 특히 나스닥 지수 낙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이날 공포지수, 즉 VIX 지수는 30.02로 무려 39.56%나 치솟으며 대폭등한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앞날이 너무 변수가 많네요. 대통령 탄핵에 다가 트럼프의 관세까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