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가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 논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임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란?

모장(Mojang)이 개발하고 현재는 MS에 인수된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정식 출시 후에 샌드박스 게임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냈습니다.

 

즉 네모난 블록 속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게임이며, 도티 등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해진 유튜버도 많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며, 현재도 가장 인기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름처럼 채광(Mine)과 제작(Craft)을 하는 게임으로,  게임내 그래픽은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혼자, 혹은 여럿이 생존하면서 건축, 사냥, 농사, 채집, PvP, 회로 설계, 또는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등 정해진 목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2020년 기준 모든 플랫폼에서 2억 장 이상 판매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며, 2020년 5월 기준 활동하는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인기 게임 중 하나다.

최근에는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먼저 21년 6월 24일날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서 마인크래프트 구매 및 플레이가 만 19세만 가능하다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즉 전세계에서 전체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를 한국에서만 19세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셧다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2세 사용가로 결정한 마인크래프트를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청소년 보호법(일명 셧다운제)

때문에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서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은 조치입니다.

xbox, 마이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이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셧다운제라는 정책은 형성 초기부터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한 사회적 담론이었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스타2 대회에 참가하던 중3 학생이던 이승현 선수가 대회 중 12시가 넘어가서 셧다운 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린이날에 문대통령님이 마인크래프트로 영상을 만들고 마인크래프트 내 청와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19세 이용가가 되어 어린이들은 해당 게임을 체험해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본권 침해와 부모의 교육권 침해등 초기에도 법적으로 이슈가 많았으나,

당시 대법원에서 '합헌'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란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자, 여가부는 해당 게임사의 게임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K-여가부!!!!)

그리고 결국 여론에 굴복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공지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도입취지는 많은 학계 조사에서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게임으로 대세가 변화되는 시대에, PC게임만 규제해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10대들의 PC게임 이용시간은 일평균 평일에는 130.9분, 주말에는 207.7분이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각각 104.4분, 141.9분으로 조사됐다.

즉 예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의 사용량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갔는데요.

전용기, 허은아 의원들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개정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외에 강훈식 의원도 셧다운제의 개정에 대한 법률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대권 주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예 셧다운제가 아닌 담당 조직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국민의 힘의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왔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 여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임업계를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존재하는 셧다운제는 이번 기회에 꼭 개선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