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사태

토스뱅크에서 엔화 환전이 반값으로 환전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약 7분 동안 원·엔 환율을 100엔당 472.08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당시 다른 금융사에서 고시한 환율이 100엔당 약 932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원·엔 환율을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한 것인데요.

토스뱅크는 이후 바로 엔화 환전을 중단하고 9시 전후에 엔화 환전을 정상화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감원에서 토스뱅크 현장점검을 하고 엔화 환수를 조치한 것인데요.

 

토스뱅크 엔화 환전 문제점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엔화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 판매하는 '반값엔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잘못 판매한 엔화를 회수하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그냥 사과문 하나 올리면서 강제로 엔화를 회수했습니다.

회수 결정에 따라 토스뱅크에서 반값에 구매한 엔화를 이미 원화로 환전하거나 소비한 고객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정상 가격에 엔화를 구해서 갚아야 하는 탓에 막심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로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면서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토스뱅크는 오류로 거래가 이뤄진 전자금융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와 약관에 근거해 회수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8조

다만 토스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가장 낮은 환율이라고 소비자에게 안내까지 한 상황인데, 이걸 오류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토스 본인이 광고까지 하고 판매한 상품인 것인데요.

사실 실수 여부를 떠나 금융사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금융상품(엔화)을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좌를 동결하고 회수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사고 기간에 엔화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일본에서 카드결제 등으로 이미 사용한 경우, 소비자는 두 배의 비용을 들여 엔화를 구해 토스뱅크에 되갚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개인과 금융사 모두 법리적으로 동일한 사인(私人)이지만, 개인은 실수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반면 금융사는 실수로 발생한 금융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조항은 개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하나은행은 고시환율 입력 오류로 당시 베트남동 환율이 100동 기준 5.75원이던 게 0.57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환율고시 key-in(명령 입력) 오류로 발생된 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충전 및 환전 거래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은행이 토스 지분을 거의 10%가깝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이나 토스나 일처리가 이렇게 동일하네요.

토스 향후 전망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져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이처럼 사실 예전부터 은행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이러한 안전수칙과 특히 FDS 이상 거래 탐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스나 빗썸 같은 경우 이런 안전 수칙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데이터 대비해서 50% 수준의 변동이 있었다면 당연히 FDS를 통해서 에러를 노티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하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극단적인 아날로그를 준수하는 일본(?) 스타일까진 아니지만, 원점에서 시스템을 다시 재 검토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동결시키고 이러는 토스가 안그래도 신뢰를 못받고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불신을 더 조장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장후에 내리막길만 가는 케이뱅크처럼 토스뱅크도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현재 불공정한 은행과 개인과의 계약 관계도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