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끌던 차은우가 탈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차은우 탈세 논란?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28·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으로 세간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4년 데뷔 때부터 뛰어난 외모로 주목 받았고, 12년간 단 한 차례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광고계 선호 모델 1순위로 꼽혔고, 10년 넘게 브랜드와 소비자 사랑을 받아온 톱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예인 중 역대 최대 규모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데다가 도피성 입대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차은우는 매년 광고로만 1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광고 모델료는 1년 기준 7억~10억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브랜드나 국내 업체가 해외시장 타깃으로 광고 시 모델료는 20억~50억원대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차은우는 지난해 신한은행을 비롯해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SSG닷컴 뷰티 모델로 발탁됐고, 생로랑, 비 드 쇼메, 캘빈 클라인 등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오다노, 노스페이스, 네스카페, LG유플러스, 노랑통닭 등의 모델로도 활약했고, 바디프랜드는 다음 달 27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어서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은 상황인데요.

차은우 탈세 금액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해당 기간 차은우 소득은 약 800억~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는데, 소속사 판타지오와 어머니 최모씨가 세운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최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일명 페이퍼 컴퍼니)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하는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추징금 82억원을 부과 받았고,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안양시 동안구에 차스갤러리를 차렸고, 2022년 10월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2022년 유학책임회사 엘엔씨를, 2024년 9월 디애니를 설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만, 유한회사는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다는 허점을 파고 든 것입니다. 당초 김포에 주소지를 뒀으나, 유한회사 변경과 함께 인천 강화군 불은면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차은우 부모가 운영한 장어집 주소와 같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해 11월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했으며, 엘엔씨는 12월 서울 논현동 한 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차은우에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는 법인회사의 실체는 없고 법인 기업이 있다는 종이 서류 하나만 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가지고 있어서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불법인것 같지만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탈세나, 돈세탁 등으로 변질되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뮤추얼 펀드나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이퍼컴퍼니는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경비 절감 목적으로 설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피난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나 돈세탁 등이 이뤄집니다. 

차은우 향후 전망

차은우의 추징액은 국내 연예인 중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혔다. 중국배우 판빙빙(약 1440억원), 정솽(약 540억원), 포르투갈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약 280억원), 미국 가수 윌리 넬슨(약 220억원), 콜롬비아 가수 샤키라(약 210억원)에 이어 6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탈세 금액이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들 정도의 사안인데요. 물론 전문가들은 대략 본세가 100억~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 부과하게 되고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즉 200억 중 60억~100억원은 벌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기획사 자체는 많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기획사가 실제로 업무를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차은우의 경우 이 기획사가 원래 진행해야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혹이고 차은우가 법인이 연예 활동을 지원한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의혹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연예인들의 선택을 보면 유재석의 경우 탈세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쓰는 장부 기장 신고 대신 기준경비율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내기도 했는데요. 차은우 사태와 비교해보면 너무 비교가 됩니다.

과연 이번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탈세 의혹을 명확하게 본 것인지 아니면 지리한 법리 다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네요.

현재 광고계에서도 하나둘 손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차은우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정도 벌면 세금 낼거 같은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