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되었습니다.

최근 철도 노조의 파업이 진행될거 같아서 노심초사했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이유?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다만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철도노조의 파업의 주요 원인인 성과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기업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사기업처럼 성과급이라고 하니까 무슨 돈도 없는데 보너스를 주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기업 성과급은 사기업과 다르게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니라, 전체 인건비 파이에서 일부를 떼서 기관들끼리 평가를 매기고, 그걸 바탕으로 각 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받아야 할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등급 돌리고 차등해서 주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1년에 기재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했지만 노조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다른 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80%만 지급하는 페널티를 받아 왔는데요.이 탓에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5년동안 성과급을 기본급 80%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2018년 코레일 노사가 성과급 100% 지급에 합의했지만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침 위반 지적을 받았고 이후 20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지급 기준을 다시 80%로 환원하는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공운위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2년 96%에서 2026년 이후 80%까지 매년 4%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이 지난해 말과 올해 노조 파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에는 90%로만 운영한다고 하다가 100%까지 원복시키면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12월 10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직전, 극적으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정부와 사측이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인 '성과급 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은 노조는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합의 당시에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상화(기본급 100%)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과 절차상 문제로 "90%만 주겠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아도 아주 세게 맞은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파업은 노조가 한마음이 된 파업입니다.보통 파업이 예고되면 사측은 "불법 파업 엄단"을 외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15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노조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단이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로 인해 수년째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겠습니까. 노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노사가 한목소리로 "기재부, 제발 약속 좀 지켜라"라고 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 파업은 기재부의 오만이 불러온 파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즘 파업만이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합의하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철도노조처럼 장애인 집회도 합의해서 출근길에 이제는 그만 불법 시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