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A // PIPA 를 아세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SOPA랑 PIPA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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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 검색

SOPA: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영어: Stop Online Piracy Act, SOPA)은 2011년 10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경우의 법적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 조치로 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PIPA: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정식 명칭: 경제적 창의성에 대한 실질적 온라인 위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PROTECT IP Act, PIPA)은 미국 정부와 저작권 소유자가 위법하거나 위조품을 만드는 불량 웹사이트(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게 하는 수단을 명시한 법안으로[1] 2011년 5월 12일 미국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초당파 공동발의자 11명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11년 5월 26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미국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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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저렇지만 과연 저 이 통과가 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왜 위키디피아 구글 같은 업체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저작권은 사실 저작권 위반하는 컨텐츠를 즉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한다면 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sopa가 통과된 후에는 이런 면책조항이 없어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FTA로 인해 국내에도.. 빠른 속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문제는 이를 통해서 정말 위키디피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보의 불균등화가 심해질 수 있고,,

나아가 정부의 언론 통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맘에 들지 않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 법을 구실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것이지요..

지금 그리고 그 시작으로 메가업로드와, 파일소닉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without free knowledge

정말 섬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심결에 쓰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라던지..

여러 블로그의 정보, 또 수많은 카페들이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본인들도 경찰서에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물론 저작권법은 분명히 지켜져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강한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일일텐데요..

조속히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 되면 좋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