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만 5세 입학이 아닐까 하는데요.

만 5세 입학?

현재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의 다음 해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보고대로 진행된다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실 하지만 온라인 설문 결과 98%가 반대하고 있고, 저도 교직이수 관련 수업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큰틀을 흔드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된다는 교육계의 지지가 있지만, 

관련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 또한 제기됐다.

현재 만 5세 입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5세 입학의 찬반양론

사실 이러한 논의는 예전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찬성측

• 입직연령을 낮춰 저출산 고령화사회 경제활동 인구 증가
•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비 경감
• 최근 빠른 발달 속도에 맞는 적합한 교육 실현

반대측

• 특정연도 입직 문제로 청년 실업자 대량 양산
• 보육이 아닌 교육 시스템인 초등 교육의 붕괴
•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증설 

사실 중고등학교를 통합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줄인다면 모를까.

어린아이들의 보육에서 교육으로 변경시키는 연령을 낮추는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육교사당 아동이 반에 따라 최대 1:20을 넘지 않으며  비율 정도이며, 운영시간 자체가 12시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보육이 목적이 아닌 교육이 목적으로 운영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학생 20명당 1명꼴의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1:1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2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맡기게 된다면 아직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시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최소 7시까지

방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교육을 줄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6시간 동안 사교육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라도 하교시간이 4시간 이상 빨라지면서 누군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5세 관련 말말말

만 5세 입학은 지난 7월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령 앞당겨 사회적 양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언급 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12학년제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언급한 다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다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태세를 전환하였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로 만 5세 입학을 밀어붙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