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관련 이슈

요즘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산업기능요원이란?

병무청에 설명에 따르면, 병역자원 중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크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 대상으로 36개월의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은 복무단축이 되어 34개월, 사회복무요원대상자는 2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8,278명, 산업기능요원이 24,047명정도 수준입니다.

현역의 경우, 학사의 경우 기사 자격증이, 전문대일 경우 산업기사,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에는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보충역과 달리 직접 업체에 취직 후 편입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때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신검이 1등급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먼지 취업을 한 뒤 편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습기간을 길게 하는 회사도 있고, 또한 편입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복무중인 요원에게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랜덤하게 대상자를 뽑는 제비뽑기 등으로 뽑는 태국이 오히려 더 쉬울거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게되면, 병무청에서 받은 TO로 자격조건없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더 쉬운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T업종에 대해서는 싸이사건 이후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병역청 실사 자료에 대해 열람 혹은 병역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해당 청원에서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업기능요원 조건에 충족하였는가?
2.산업기능요원 근무를 성실히 임하였습니까?
3.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4.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에 정부사업에 지원하고 이수함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다들 믿고 살 수 있을텐데요.

예전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한 유명인과의 사석에서 한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미국은 옆집이 집을 사던, 차를 사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적법한 철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구입하였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산업복무요원은 투명하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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