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유죄 서울시장 박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1심 결과

오늘 오세훈의 1심 재판이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 선고되었는데요.
함께 기소된 인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 (사업가·후원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인정 범위는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개 중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 유죄 인정 (대납 액수 총 2,100만 원) 되었습니다.

오세훈 선고의 법적 의미 (시장직 박탈 여부)

국내의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은 퇴직(직 상실) 처리됩니다.

향후 절차 및 시나리오

오 시장 측이 항소를 예고함에 따라 2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특검법 '6·3·3' 원칙 적용 시 1심 6개월, 2심·상고심 각 3개월 내 처리 원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내년 3월 이후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내년 10월 6일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아까운 세금이 이렇게 또 낭비되네요.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을 했는데요.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나경원)에 대응하고 본인의 지지세를 확정·검증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비용 대납 =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봤습니다.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2,1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오 시장이 여론 조작을 적극 지시하지 않은 점, 실제 선거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김건희 재판과 다른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