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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매출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구글이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구글 플레이의 매출이 밝혀졌습니다.

구글 플레이?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영화, 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라고 불리며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이라고도 불립니다.

2008년에 출시하였으며, 국내에는 2011년경 서비스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국내 매출

그리고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최초로 구글의 국내 매출이 공개되었습니다.

구글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10일까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711970만달러(약 8조5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평균 8500억원 수준인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최근에는 1조원을 훨씬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최대 30% 수수료로 논란이 됐던 ‘인앱결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앱 중개 수수료는 10년간 682240만달러(약 8조1800억원)로 가장 컸습니다.

소비자들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은 앱에서 결제를 할 때 구글이 그만큼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뜻이다.

광고 수입이 2억9280만달러(약 3500억원)였으며, 앱 개발자 등록비가 449만달러(약 50억원)였다.

2019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간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서 앱마켓별 매출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와는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공개 후속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 쪽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은 제조사(삼성, 당시 LG 등)이 다른 OS 설치를 못하게 강제한 것입니다. 

작년 과징금 부과시 구글 플레이 매출이 빠졌는데요. 이번 자료를 통해 조정한 결과 과징금은 총 2249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에서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역대 과징금 부과액 순위는 퀄컴의 2차 과징금의 1조 311억원,

7개 액화석유가스의 부당한 공동행위 6,690억원, 5개 석유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4326억원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과징금은 조금 늘어났고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매출액 0원의 함정도 문제가 되는데요.

 공정위는 앱마켓 외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도 문제삼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간접적인 수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기존의 법리를 감안한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디폴트(기본)로 설정하고 이를 광고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수익을 내왔다.

테크 기업들의 불투명한 수익구조로 인한 난맥이 본격 부각된 모양새다. 안드로이드처럼 표면적으로 무료인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빅테크 기업의 전형적인 사업 패턴이다. 문제는 위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리상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 2020년 구글-오라클 판결에서 “2015년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180억달러를 벌었다”며 “안드로이드는 간접적으로 다른 수입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현행 법으로는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만 과징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은 타 서비스의 매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현행법에서는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법을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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