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퀄컴

[잡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퀄컴

 드디어 2009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퀄컴(Qualcomm)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이 시정명령으로 막이 내려졌다.

어떻게 보면, CDMA를 밀어서 조그마한 퀄컴을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도운 것도 한국이고..

 09년에 이어 16년에 제재를 통해 퀄컴의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들게 한 것도 한국이라는 것이 아이러니 ㅎㅎ

자세한 기사는 한겨례의 - 공정위 시정명령에 퀄컴 핵심 사업모델 흔들려 기사를 참고하면 좋을듯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792.html)

퀄컴은 인텔, 미디어텍 등 모뎀 칩세트를 만드는 경쟁회사들의 특허권 사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단말기(스마트폰) 제조사들에만 특허권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아왔다. 비싸야 50달러 정도인 칩세트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500달러, 1000달러에 이르는 단말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유하자면 땅 주인인 퀄컴이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월세’로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마다 받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의 영업이익중 대부분이 특허권에서 나오는데, 공정위의 제재에서 대법 패소하면서... 

 글로벌 이슈로도 커질 우려가 있다.  사실 특허권을 제한적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것도 넘나 웃긴 구조인데..

한국빼고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뿐이다.

 이로써 엄청난 IT업계의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퀄컴의 엄청난 과징금도 이슈가 되겟지만..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퀄컴의 특허를 이용한 고품질이면서 저렴한 단말기가 출시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디어텍은 좀 그렇자나 ㅎㅎㅎㅎㅎ 

 아니면 인텔이 드디어 퀄컴 특허를 활용해서 모바일에서도 영향력을 뽐내게 될지..

 과연 이 판결의 나비효과는 어디까지 나타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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