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사실상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 러시아 파병

어제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밝힌 입장에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계속 썰로만 들리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루트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긴 영상 등 파병을 뒷받침할 정황이 잇달아 나오는 데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도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더는 발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 발표에 앞서 러시아도 북한의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채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천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천500여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전체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래 지난달 최다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천271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5월의 1천262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은 8만명, 러시아군도 최대 20만명 숨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점령당한 쿠르스크의 탈환과 돈바스 등 동부 전선 우세 확보를 위해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력 손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니,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참전 이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파병은 파병국 군대의 지휘체계가 유지되고 파병국의 군복과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하는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궁핍한 경제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새로운 '돈줄'을 잡은 것으로 평가 됩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월 2천달러(약 277만원)가량 받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행의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가 4년 만에 성장했다고는 하나 국민총소득(GNI)이 40조9천억원으로 남한(2천443조3천억원)의 약 60분의 1인 1.7% 수준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만9천원으로 4천724만8천원인 우리의 30분의 1(3.4%)에 불과합니다. 즉 월급이 13만원인 북한에서 이것의 20배가 넘는 돈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월급으로 받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파병한 것인지, 용병 신분으로 참전한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러 관계나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도 아니어서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