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시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세 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바로 관세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고,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기존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에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 등 일부 에너지 품목에 대해선 10%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많은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10%의 추가 관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전기차 관세는 100%나 됩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의 이유로 무역적자 대신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비상경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수입 상위 5개국이 멕시코/캐나다/중국/독일/일본 임을 고려하면 무역적자를 빼놓고 정책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직접적이진 않지만  멕시코에 많은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이 북미 수출용 제품의 생산 기지로 점찍은 지역이어서 관세가 적용될 경우 생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이 2020년 멕시코·캐나다와 관세를 없애는 조처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맺으면서 멕시코 진출을 늘려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과 가까우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무관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생산 거점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것보다 9배 많은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 관세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각국의 대응

각국은 즉각 반응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안그래도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와 이에 따른 보복관세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예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