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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Life/diary 2010. 3. 24. 20:21

결국 오바마는 해냈다. 그가 출마할 때부터 노래를 부르던 의료개혁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그가 외치던 Post-patisan Politics의 원칙은 조금 벗어난 느낌이긴 하다. 반대가 생각외로 극심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 정책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보다는 인종편견적 시선, 그리고 이번의 개혁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따른 것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더 많이 어필했다는게 어느나라를 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물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 [각주:1] 폐지를 두고 말이 많다. 사실 어느 정책이 좋다 나쁘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어찌보면 각각의 이면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