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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 SKB 망 사용료 소송 결과 발표
Tip & Tech/IT 2021. 6. 25. 21:53

오늘 인터넷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꽤 의미있는 재판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이용료 관련 소송인데요. 망이용료(망이용대가)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CP(콘텐츠 제공 업체)간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 사용 대가를 뜻합니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접속은 유상이나, 실제로 흐르는 트래픽 전송은 무상이라는 것이고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접속과 전송은 구분이 어렵고 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면 유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대가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지급 의무가 없고, SK브로드밴드는 지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연동 시작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개시에 따라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