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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의 차이와 장단점 비교

dorudoru 2024. 10. 20. 10:50

최근 명예퇴직이 기업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칼바람이 경기침체와 함께 너무나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층 연금?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 3층 연금체계가 본격 제시되었습니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기업ㆍ개인 연금)의 보완을 강조한 공사연금 다층 체계화(Multi-Pillar System)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3층 연금체계는 1층이 정부가 강제 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이고, 2층은 민간이 운용하나 강제 적용방식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며, 3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임의적용 방식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는 1층 보장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층 보장은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 보장은 개인연금인데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주요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직브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금은 회사가 관리해서 정말 최악의 경우 티몬처럼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 자체를 못받는 경우도 생기지만, 퇴직연금은 외부에 적립 운영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한 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확정급여형 DB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연금은 확정기여형(DC)인데요. 그리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IRP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자가 강비하는 DB형과 DC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퇴직연금 DB와 DC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퇴직금을 외부에서 운영해서 주는 거싱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가실 수 있어서 이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에 임금상승률 5%라고 하면, 아래처럼 DB형은 직전 3달 평균임금 122만원에 근속년수 5년을 곱해서 61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DC형은 월급 100+105+110+116+122=553만원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이를 직접 투자하여 얻은 운영성과가 퇴직연금이 됩니다. 즉 주식에서 수익을 냈다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망했다면 553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5년간 57만원차이이기 때문에 약 10%의 누적수익률이 있어야 이득입니다.

DC형을 사용한다면 아래처럼 가장 무난한 미국지수 펀드인 S&P500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DB형이 유리하고,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본인이 투자 철학이 확고하여 연간 5%이상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DC형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면 아직도 DB형이 많긴 하지만 DC형이 엄청 많이 늘었구요. 수익율로 보면 21년 기준으로 DB형은 1.5%, DC형은 2.55, IRP는 3%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데요. 이를 참고하시어 퇴직연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후에 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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