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뉴노멀 시대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최근 달러 강세가 진정되기는커녕, 연말을 앞두고 환율이 1,484.9원(24일 장중)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 강세 원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맞물리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9월 트럼프와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받은 3500억달러의 투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고,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가장 강력한 구두 개입("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에 나섰고, 덕분에 환율은 1,450원대 중반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외환당국은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을 향해 사실상의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올 한해 개인은 국내주식을 팔아서 해외주식을 사는 형태로 투자하였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해외주식에 대한 증권사의 마케팅도 유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결과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올해 지난달까지 벌어들인 환전수수료도 4526억원으로 지난해(2946억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해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에 가까운 49.3%가 손실계좌로 나타났습니다. 계좌당 이익도 50만원에 그쳤다고 하네요.

정부의 정책에 메리츠는 해외주식 완전 무료 이벤트를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하였습니다. 혹시 가입하실분은 올해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4.12.25 - [Work/Stock] - 메리츠증권 슈퍼 365 수수료 완전 무료 이벤트

메리츠증권 슈퍼 365 수수료 완전 무료 이벤트

거기다가 키움과 한투의 미국주식 텔레그램 등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던 현금성 ‘투자 지원금’을 중단했고, 토스증권은 미국 주식 거래 시 수수료를 환급해주던 이벤트 홍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외에 고환율에 대한 대책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를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RIA)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250만 원이 기본공제된 뒤 양도세 20%, 지방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4.11.27 - [Work/Stock] -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구체적으로 복귀시점에 따라 양도세 면제가 달라지는데요.

• 내년(2026년) 1분기 내 국내 복귀 시: 양도세 전액 면제
•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 3분기 복귀 시: 50% 감면

지금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분들은 고민이 깊어질 시점입니다. 현재 환율이 1,450~1,480원대라는 역대급 고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해외주식에 보관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만약 수익 실현을 고민 중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국내 복귀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얼마나 큰 이득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 금융이다", "환율 방어에 개미들을 이용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나 시행 과정에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먼저 생기지 않으면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하는데, 현재 한국주식은 시장에서 그런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정책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